吾, 德裕山 踏査記

소설가인 다나카 요시키는 자신의 소설에 등장하는 작중 인물의 입을 빌어 이야기한다.
"최고로 훌륭한 황제정과 최악으로 타락한 공화정 있다면, 나는 공화정을 선택하겠다."

글쎄. 과연 그럴까?
공돌이의 눈에서 바라본 민주주의를 파해쳐보자.

민주주의. 인민(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 빨갱이로 몰리기 딱 좋지만, 실제로 인민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기에 그냥 사용...)에게 주권을 준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골자이다.
그럼 작금의 민주주의는 과연 올바른가?

일본의 최대 정당인 자민당의 역대 간사장 중에서는 "사람이 모여있고, 그 사람들이 따뜻한 정으로 묶여있다면, 당정이 무슨 필요인가?"라고 했다고 한다.
이 말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생긴 정당의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임에 틀림없다. 당정이 없는 정당이란게 무슨 존재 의의가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나 되어야 나올 수 있는 발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회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훌륭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임에 틀림없다.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아 이름 참 길다), 줄여서 북한을 위시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우는 어느 모로 보나 독재다. 솔직히 그걸 독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미친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물론 실제로 정당은 단 한 개뿐이긴 하지만, 유령정당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당연히 거수기의 역할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성립된다.

프랑스의 경우는 더욱 멋져서, 우리와 같은 "영도자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프랑스를 베낀거지만)
영도자적 대통령제는 대통령 일인의 역량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므로(삼권분립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권력 지배구조는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다) "지배하되 군림하지 않는" 왕정과 다름이 없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영도자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지배하되 군림하지 않는" 왕정을 6공을 거치기까지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게다가 5공까지는 지배하며 군림하는 왕정이기도 했다.)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와 달리 이념적인 태생에서 많은 불안 요소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테면 공산주의의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다."와 "모든 부는 균등하게 재분배되어야 한다."라는 이념은, 서로를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다.(이 두 가지 이념이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그런 불안 요소들을 일절 배재하고, 오로지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라는 사실만을 강조한다. 즉,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에서 "확실하게 검증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고 있으므로 불안 요소가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하든 선하든간에, 인간은 자라나면서 악해진다(정확히는 욕심이 많아진다).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근대 민주주의는 그러한 자본주의의 토대 위에 얹혀 있다. 애시당초 민주주의의 태생이 자본주의의 부산물로 생겨난 것이다.
비록 철학사에서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분리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대부분은 자본주의 국가이다.(아닌 국가들은 공산 국가 정도 밖에 없다)
영국을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시초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고대 로마와 그리스는 근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고대 민주주의로 분류한다면), 그 경우 위의 주장은 더욱 확고해진다. 민주주의 시초인 공왕제는 귀족, 즉 자본가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민주주의의 시작이 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또 다른 폐단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철학적 이념의 부재.
다른 사상들과 달리 민주주의가 가지는 철학적 이념은 상당히 빈곤하다. 만민평등,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단 두 가지의 이념 외에 민주주의가 철학적으로 가지는 이념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념이 빈곤한 민주주의인 덕분에, 자본주의가 가지는 많은 폐단들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즉, 주권은 금권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금권정치, 그리고 금권을 가진 자가 여론을 지배한다- 로 귀결하여, 결국엔 민주정치가 우민정치로 타락할 수 밖에 없다.

자, 다시 한 번 물어보자. 당신은 최고로 훌륭한 황제정과, 최악으로 타락한 공화정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나는-

타락한 공화정을 선택하겠다.

비록 위에서 구구절절히 민주주의의 단점을 떠들었지만, 적어도 현재로썬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사상이 부재 중이다.
민주주의는 비록 태생적 한계로 인해 타락할 수 밖에 없지만, 반면에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사상이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정자본주의라 불리우는 것이다.

수정자본주의는 경제 시스템이지, 그게 어떻게 사상이 될 수 있느냐고?
수정자본주의는 공산주의의 장점을 일부 가져와 자본주의에 결합한 형태로 현재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만민에게 "균등한" 자본의 재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평등한" 자본의 재분배를 실시한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평등"해진 인민은, 사상적으로도 평등해질 수 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케이스는 스스로 평등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즉, 교육 기회의 포기라던가)이므로,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상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따라서 직접적으로 민주정에 참여할 기회와 권리를 가지게 된다.
결국, 수정자본주의는 경제 시스템이지만 새로운 민주주의 개선 시스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밑바탕이기도 하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민주주의 시스템은 그와 동반하여 발전하여왔다. 그리고 적어도 새로운 사상이 나오기 전까지, 민주주의 시스템은 계속 발전해 나아갈 것이다.

인간은 아무리 사상을 부르짖어도, 최종적으로는 의식주의 삼대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짐승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삼대욕망을 해결해야 사상을 생각할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민주주의 시스템은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토대 위에 근거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배부른 돼지가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낫다. 하지만,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훨씬 나은게 아닌가? 비록 문제는 있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는 훌륭한 시스템을 포기하고, 일견 훌륭해보이나 이미 그 한계를 보이는 다른 시스템을 선택한다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임에 틀림없다.

자, 다시 마지막으로 묻겠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